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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美 FCC, 스프린트-T모바일 합병심사 장기화될 듯

발행일2018.09.12 15:43
Photo Image<FCC 로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스프린트와 T모바일 인수합병 심사에서 자료 검토시간을 충분히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180일인 법정 심사 기한을 넘어 합병 심사가 장기화될지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FCC는 스프린트와 T모바일 합병 심사 55일째인 이날, 양사에 합병심사를 일시 중단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송했다.

FCC는 서한에서 양사 합병으로 인한 후생과 네트워크 확대 효과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FCC가 통신시장 구조를 변화시킬 양사 합병을 두고 시간 벌기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스프린트와 T모바일은 각각 미국 3·4위 사업자로, 합병시 1위 버라이즌에 버금가는 거대 이통사가 탄생하게 된다. 3강체제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 경쟁에 유리할지, 현행 4개 이통사 체계가 유리할지에 대해 FCC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양사 인수합병 심사 기간은 법정기한인 180일을 훨씬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에 대해 법률상 18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하지만 추가자료 제출과 보정 기간은 심사기한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당시 추가자료를 지속 요청하는 방식으로 법정기간인 120일을 갑절인 230일간 검토해 최종 불허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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