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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차별 사전 차단한다"…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

발행일2018.09.12 14:55

10월부터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월부터 보험 가입 청약서상에 장애 관련 사전고지 조항을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계약전 알릴 의무'라는 형태로 장애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한 조항을 없앤 것이다.

그간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의 장애와 팔, 다리, 손, 발, 척추에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장애를 보험사에 알려야만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 제도가 시행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이력(3개월~5년 이내)은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또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인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품을 신고한 뒤에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청약시 장애 여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없어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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