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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명의 사이버펀치]<81>차별 규제로 서서히 말라 가는 국내 사업자

발행일2018.09.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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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포털 양대 산맥 네이버와 카카오가 2분기 매출 증가에도 영업이익은 급감했다고 발표했다. 마케팅과 R&D 비용 증가가 원인이라지만 신규 서비스 부재와 규제 부작용이 가져온 결과는 아닌지 우려된다. 싸이월드, 아이러브스쿨 등 한때를 풍미한 서비스가 차별 규제에 발목이 묶여 가라앉은 아픔 때문이다.

차별 규제 피해는 서서히 말라 가는 암 환자 같은 특성으로 나타난다. 당장 망하진 않지만 규제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체력 소모와 신규 사업 기획 때마다 나타나는 방해물 때문에 결국 헤어나기 어려운 늪에 빠지게 된다.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 상대로 경험하는 차별 규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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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는 연간 1200억원에 가까운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반면에 유튜브와 페이스북은 훨씬 많이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망 사용료를 요구받은 페이스북이 LG유플러스와 SKT 데이터를 우리나라에 직접 전송하지 않고 홍콩으로 우회해서 사용자 불만을 야기한 경험 때문에 망 사용료는 언급하기도 어렵다. 국내 기업은 의무 광고 시간도 3배나 길어 소비자 비호감을 유발하고, 영상물 검열이나 저작권법도 더 엄격하게 적용받으면서 통신비는 많이 내는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다.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원망스럽다.

망 사용료만이 아니다. 페이스북에만 유독 많은 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소셜로그인 제도, 개인정보 수집 동의 관련 사항, 위치 정보 관련 규제 등 국내 기업이 역차별하는 종류는 다양하다. 해외 사업자는 자국에서 개인정보를 '포괄 동의'로 수집하는 반면에 국내 사업자는 사업 초기부터 가시덤불 같은 규제를 헤쳐 가며 생존해야 한다. 규제 회피 목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영업을 하는 기업들이 알려진 건 오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의지는 더욱 심각하다.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하면서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받지 못한 채 보안 강화 명분으로 우리 기업만 우려냈다. '철저'를 외치는 국내 사업자 대상 조사와는 사뭇 다르다. 중국의 자국 기업 중심 정책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 공정 게임 차원이 아니다. 국내 사업자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는 독립투사를 잡으러 다니는 일본 순사와 같다. 해외 기업 규제가 불가능하면 규제를 완화해 국내 기업도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오히려 규제 완화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경쟁력 확보를 통해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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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고의로 해외 기업에 유리한 제도를 운영하지 않겠지만 결과가 그렇다면 고민해야 한다. 현실성 없는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제도와 국외 행위 처벌 등을 논하기 이전에 국내 사업자의 목소리를 듣고 공정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 서버의 국내 설치를 의무화하고, 글로벌 방송콘텐츠 사업자에게 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어느 정도 차별을 해소할 수 있어 사업자는 이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한 잣대를 들고 다니지만 다르게 적용하는 정부의 차별 규제도 함께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데이터가 본국에 있어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조사가 중단되고, 본국 정부 지원으로 우리 정부가 움찔하는 모습은 '3만달러 나라 대한민국'의 것이 아니다.

정태명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tmchung@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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