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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신산업 일자리 창출 위한 '선허용·후규제' 전환 서둘러야

발행일2018.09.09 17:00
Photo Image<이형희 한국사물인터넷협회장>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에 관한 정부의 의지가 언론에 소개됐다.

산업계에서 매우 반갑고 지지할 만한 일이다. 데이터 연결 및 활용으로 새로운 산업과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만 여러 사업이 각종 규제, 이해관계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한국판 우버로 불리며 2016년에 출시된 카풀 서비스 풀러스는 1년 만에 회원 75만명을 모집하는 등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택시업계 반발과 정부 규제에 발목을 잡히면서 대표 사임, 직원 70% 해고에 이르렀다. 이 밖에도 바이오, 드론,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정부의 혁신 성장 중점 과제 사업 대부분이 난항을 겪고 있다.

물론 규제 혁신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도 터무니없지만은 아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특정 기업을 배불리고 다수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은 구글 등 일부 선진 기업 독식으로 자동화가 확산되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2020년까지 세계에서 약 500만 개 직업이 사라질 것이란 2016년 다보스포럼의 '직업의 미래' 보고서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지나치게 과장됐고, 기술 혁신에 의한 새로운 사업 기회와 일자리가 창출될 여지가 있다고 반박한다.

'직업의 미래' 보고서에도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영·금융 서비스, 컴퓨터·수학, 건축·공학 등 직군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회원국 일자리 가운데 기계에 의해 대체되는 비중은 14%에 불과하다고 추정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신기술이 미래의 산업과 일자리를 얼마나 변화시킬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시대를 헤쳐가고 있다는 것이다.

오직 확실한 것은 신기술 발전과 이로 인한 사회 변화는 필연이라는 점이다. 기술력을 갖추고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와 기업은 살아남아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경기 침체와 일자리 부족이 현실화·장기화될 것이다.

즉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신기술이 창출할 새로운 산업의 일자리들을 우리나라와 기업이 차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때 사물인터넷(IoT)이란 단어가 실체 없이 막연한 구호처럼 쓰이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기술 완성도가 높아지고 활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스마트그리드, 커넥티드카, 공유차량, 스마트홈 등 다양한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우리나라 기업이 각종 규제와 반대에 부닥쳐서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이 경쟁국은 한참을 앞서 나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한 예로 중국의 경제 정책을 지휘하는 리커창 총리는 지난해 6월 국무원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엔 기존 사업자와 스타트업 간 경쟁이 불가피하다. 누가 시대 변화와 소비자 니즈를 충족할지는 시장이 판단한다. 공무원이 관행과 규정을 앞세워서 기존 사업자를 보호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세계 100개 스타트업 가운데 중국 기업은 24개로 미국(56)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우리나라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넉넉하지 않다. 현장은 규제 혁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신속한 조치로 규제 혁신 효과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사회단체, 경제단체 등은 국가 장래를 생각해 '선 허용, 후 규제'와 같은 규제 혁신 방식을 받아들이고 정부·국회에서 조속히 결정되기를 기대한다.

국내 기업 간 경쟁 문제만이 아니라 미래 산업을 주도할지, 종속돼 소비처로 전락할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형희 한국사물인터넷협회장 hhlw@s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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