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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 4차특위, 혁신성장 규제개혁 중심에 서야

발행일2018.09.05 17:00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한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4차특위)는 1기 6개월 활동 기간에 정책 권고 105건, 입법 권고 47건을 채택했다. 장기 정책 해결 과제를 담은 4차 산업혁명 국가로드맵도 마련했다. 4차특위 권고안은 국회 여야 의원들이 함께 마련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1기 4차특위 바통을 이어받은 2기 활동에 산업·경제계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2기 4차특위가 출범 결의 이후 2개월째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제도 및 규제 개선 과제는 쌓여 있는데 진행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2기 4차특위는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모델 수립 등을 목표로 하여 총 18명(여야 동수)으로 구성키로 했다. 여야 합의로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이 위원장으로 내정됐지만 특위 구성은 안 된 상태다. 자칫 이달 중순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활동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여서 정기국회, 국정감사, 연휴 등 일정을 고려하면 실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매우 짧다.

4차 산업혁명 성패는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조화, 낡은 규제 개혁, 빠른 결정 등 변화 수용 속도가 가른다. 산업·경제계는 국회 4차특위가 미래 산업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하여 4차 산업혁명 성공 환경 조성에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첨단 산업과 융합 산업은 많은 부분에서 법·제도 충돌이 발생한다. 4차특위는 이를 입법 활동에서 선제 조정을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2기 4차특위는 1기보다 더 중요하다. 규제 개혁 과제 이행 방안을 구체화해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선언성 문구에 그친 과제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하고,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은 규제와의 전쟁이라고 강조한다. 뒤집어서 말하면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이해와 해석, 개정이 없으면 공전만 거듭하게 된다.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 4차특위가 여야 모두가 강조하는 혁신 성장 규제 개혁 중심에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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