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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정조준]해외 각국도 규제 강화

발행일2018.09.03 17:00

구글과 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글로벌 인터넷 시장을 장악한 기업은 미국 기업이다. 인터넷 경쟁력이 취약한 유럽연합(EU)과 영국은 미국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7월 초 영국 의회는 개인정보 8700만건을 유출한 페이스북에 벌금 50만파운드(7억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43억4000만유로(5조7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역대 가장 많은 과징금이다. EU는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검색엔진을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자 EU는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만들고 5월 시행했다. EU 내에서 생산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역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개인정보 관리가 엄격해졌다.

EU는 넷플릭스 등 미국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공세 강화로 주문형 비디오(VoD) 시장을 잃자 '콘텐츠 쿼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VoD 중 EU 내 제작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는 게 골자다. EU 문화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경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변 의원은 “국경이 없는 인터넷 경제를 규제하려면 국가간 공조가 필수”라면서 “유럽, 아시아 각국과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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