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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BMW서비스센터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 안전점검을 앞둔 BMW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정부가 2만대에 육박하는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초유의 운행중단 명령을 내렸다. 추가적인 화재 위험을 막기위해 정부가 개인 소유물까지 제한한다. 화재 위험 가능성에 이어서 차량 운행까지 강제로 막힌 소비자들의 보상·배상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운행정치 처분이 강제성도 없고, 급하게 진행되면서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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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회현동에 위치한 BMW코리아 이동근 기자 foto@etnews.com

15일 국토교통부는 BMW 리콜대상 차량 운행정지 조치와 관련해 14일 24시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이 총 8만7041대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 운행정지 대상이 되는 차량은 1만9276대에 달한다.

차량 화재 사고로 수만대 차량에 대해 강제 운행 정지를 내린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이처럼 정부가 BMW 화재 리콜 차량에 대한 운행 정지까지 단행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는 소비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금전적·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차량 이용 제한에 따른 불편함까지 가중됐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협회 관계자는 “13일 전후, 집단소송 관련 문의가 오기 시작하더니 14일 이후 팩스와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가 크게 늘었다”며 “불과 이틀새 접수된 신청 서류만 (13일) 이전에 두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들은 이미 BMW 측에 운행정지에 따른 피해보상을 추가로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부의 조치가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추가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형 로펌부터 개인변호사,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BMW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 주로 렌터카 이용료, 중고차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청구했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대표 변호사는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만큼 이에 따른 상실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하루 평균 25만원 수준의 렌터카 이용료, 위자료 등에 대한 보상이 추가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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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가 모두발언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일각에서는 이번 운행정지나 긴급안전진단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안전진단이 긴급하게 진행되면서 수많은 차량에 대한 정밀 진단이 정확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안전진단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차량에도 화재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구본승 법무법인 해온 대표 변호사는 “정부가 모든 차를 강제 (운행정지) 조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선택한 최선의 선택이지만, 크게 아쉽다”면서 “짧은 시간에 이뤄진 안전진단에서 제대로 된 진단이 나오기 어렵고, 이로 인해 모든 차량의 사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진단 받지 않은 차만 중단하는 건 있다”고 밝혔다.

BMW코리아 측은 법무법인 김앤장과 함께 향후 진행되는 법적 절차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상안의 경우 리콜이 마무리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전국 각 시·도 교통국장들에게 운해정지 이행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지자체는 운행정지 대상 차량을 선별한 후 16일부터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한다. 명령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전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차량 소유자는 즉시 안전진단을 받아야하고, 해당차량은 안전진단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경찰 측에 운행정지 대상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방식은 CCTV 등이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서 적발하는 것과 경찰이 직접 적발하는 것을 병행한다. 다만 운행정지 대상 차량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즉각적인 법적 처벌은 내리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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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제공=국토부)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