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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 컨설팅] 최근 들어 더욱 유효해진 지식재산권 활용전략

발행일2018.08.10 14:40
Photo Image<조지연 ∙ 신의정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우리는 30년 만에 자국에서 다시 개최되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우리가 가진 높은 수준의 기술과 문화를 전 세계인에게 뚜렷하게 심어주었다. 그 중 보름달을 닮은 둥근 형태의 달항아리 성화대는 흰색의 아름다움, 우아한 곡선미, 담백한 한국의 미를 알리는 예술품에 가까웠다. 그런데 정작 달항아리는 반만년의 역사 동안 창조된 고려청자, 다보탑, 금관, 금동미륵반가상과는 달리 서민이 주로 이용했던 생활도기이다. 그만큼 우리는 세계적으로 창조적인 기술을 가졌던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후세는 그 기술을 전수받지 못한 탓에 세계적인 기술을 잃어야 했다. 전수 받지 못한 까닭은 일제시기가 큰 원인일 수도 있지만, 비법이 선대 장인에 의해 후대에게 구두로만 전달되었던 체계의 이유도 크다.

우리는 지금 하룻밤 자고 나면 새로운 기술이 창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살고 있다. 세계적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전달 과정이 잘못되어 기술을 단절시켜야만 했던 과거의 시행착오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 만일 그렇게 되면 한국 기업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우리 기업은 이제 장수 기업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일본은 100년을 넘긴 기업이 3천 개가 넘는 반면 우리나라는 9개뿐이다. 기업이 수백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울러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지키는 것에 있다. 기술가치가 크든 작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상당수의 기업 대표들은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스스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전남에서 바이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K 기업의 나 대표는 작년 세계적인 박람회에 참여하였다가 좌절을 맛봐야 하는 경험을 겪었다. 어려운 자금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다해 신기술을 개발한 다른 외국기업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즉 특허의 구성 요소중 하나인 신규성은 박람회, 대회, SNS 포스팅 등을 통해 공개되는 순간 상실되기에 박람회에 나가기 전 지식재산권 확보는 필수였던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일수록 기술을 지키는 것에 사활을 걸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 탄생한 창작물의 권리인 저작권과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인공지능을 비롯해 상품화된 캐릭터 등의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는 지식재산권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지식재산권을 통해 선두업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후발주자의 등록을 막아 시장을 선점하는 배타적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고객과 시장에 기술적 우위가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입찰, 조달 사업 등 기업 활동에 도움을 받아 실질적으로 매출을 증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식재산권은 기업 활동의 보호 장치이며 성장의 원동력인 셈이다.

더욱이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것은 기업에 큰 세금절감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표가 가진 지식재산권을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 대표는 재산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는다. 지급대가 일부분을 기업자본금으로 활용하는 지식재산권 자본화를 통해 기업의 재무적 위험인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세금을 절감하면서 정리할 수도 있다. 또한 대표는 사용실시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은 매해 년도 지급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함으로써 법인세도 절감할 수 있다.

더욱이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 금액만큼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게 되기에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어 기업 재무구조와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개선시킬 수 있게 된다. 이에 기업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사업 확장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게다가 지식재산권을 자녀 명의, 즉 가업을 승계받을 후계자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자본을 증자한다면 무형자산이 비용으로 처리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상속, 증여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어 가업승계에도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은 기업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나 세금부담을 절감해주기에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 기업에 지식재산권이 없거나 개발 중이라면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재산권을 개발해야 한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자본화를 진행할 때에는 재산권이 기업 성격에 맞아야 하며, 기술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술가치를 평가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방법 등의 준수해야 할 규정과 절차도 있다. 특히 기업 제도, 목적, 재산권의 명의와 평가, 그리고 활용 절차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여야 재산권의 취소를 예방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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