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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만사(世宗萬事)]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했지만...

발행일2018.08.09 12:47

누진제 한시 완화했지만...숙제는 더 많아진 산업부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정부부처는 누가 뭐래도 산업통상자원부. 연이은 국민청원에 총리, 대통령까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언급하자 7일 누진제 완화와 취약층 지원 등 여름철 요금 부담 완화대책을 발표. 하지만 전기요금에 대한 원성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생색내기·뒷북·땜질처방 등 악평이 나와. 누진제 대안, 산업용과의 형평성 등 근본대책이라 할 수 있는 요금개편 얘기가 빠지면서 “올 겨울은? 내년 여름은?”이란 의문만 제기돼.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공론화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 지난해 신고리 공론화에서 올해 전기요금까지 계속되는 에너지 이슈에 공무원도 피로 누적. 전기요금은 무엇을 해도 욕을 먹는 것 같다는 한숨 섞인 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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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광폭행보'…기재부 직원도 “휴~”

○…김동연 경제부총리 '광폭행보'가 연일 회자. 이달 들어서만 1일 소상공인 간담회, 2일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6일 삼성전자 평택공장 방문, 8일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와 혁신성장 회의. 연일 부총리 일정이 촘촘하게 잡히며 기재부 직원도 “살인적 일정”이라며 혀를 내두를 지경. 김 부총리는 아직 여름휴가도 다녀오지 않아. 오는 17일 하루를 쓰고, 9월 초까지 총 닷새 가량 쓴다는 계획. 현안이 많고 당장 기재부 중심으로 발표할 정책도 남아 김 부총리는 '휴가 아닌 휴가'를 보낼 것이라는 기재부 직원의 예언(?).

또 다시 고개 든 김상곤 부총리 사퇴론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이 사실상 현행 유지 수준으로 나오면서 교육계뿐만 아니라 정계까지 나서서 김상곤 부총리 사퇴를 주장. 김 부총리는 교육부 목소리가 반영될 것을 우려해 권고안 결정 회의에 불참했으나 오히려 무책임하다는 비난만. 처음부터 아무런 안도 담지 않은 이송안을 넘겨 갈등만 부추긴데다 결국 시민과 전문가 타협점조차 만들지 못한 것. 이제 남은 것은 교육부의 개편안 결정인데, 상황을 꼬아놓은 책임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진보와 보수가 하나 같이 김상곤 부총리 사퇴론을 들고 나와 최소 국민통합은 이뤘다는 웃지 못할 냉소도 만연.

우물에서 숭늉을

○…물관리 일원화가 실현된 지 두 달 남짓. 환경부 내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편입한 직원과 얼굴을 익히고 이관된 업무가 무엇인지 서로 파악하는 단계라는데. 기획재정부는 벌써 내년 예산안에서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업무 효율화를 감안해 관련 예산 축소를 주문. 환경부는 일원화 근거로 사업 효율화를 통한 재정 절감을 주장했기 때문에 기재부 주문에 꼼짝 못할 상황.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물관리 일원화 기대효과 중 하나가 하천사업을 일괄 추진해 최소 6조3000억원 개선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문제는 아직 물 정책과 업무분장,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의 역할 분담 등 물리·유기적 결합이 이뤄지지 않아 내년 사업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환경부 담당 공무원은 “조직과 업무를 정비할 시간은 좀 주고 (예산 축소를) 주문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울상.

<세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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