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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美 뉴욕시, 우버·리프트 1년간 신규 면허 동결

발행일2018.08.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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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가 차량호출업체 '우버'와 '리프트' 신규 면허를 한시적으로 동결하는 법령을 채택했다. 차량 호출 서비스에 대한 신규 면허 중단 조치는 미국 도시로는 처음이다.

뉴욕시의회는 8일(현지시간) 교통 혼잡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향후 1년 동안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에 대한 새로운 면허를 동결하는 법안을 찬성 39대 반대 6으로 통과시켰다.

이 안에 찬성 의사를 밝혀온 빌 드 블라지오 시장은 몇 주내에 이 법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우버 측은 뉴욕 지하철과 버스 체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 법안은 외곽 지역 주민의 운송 수단 이용을 더 어렵게 하고, 높은 요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반대해왔다.

우버의 다니엘 필슨 대변인은 성명에서 “지하철 개선이나 혼잡 완화를 위한 조치 없이 신규 차량 면허를 동결한 것은 몇 안 되는 안정적 도시 교통 수단 중 하나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우버는 늘어난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리프트 측도 “이 법안은 유색인종이나 외곽 도시 지역 사람들의 차량 이용을 매우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내년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는 우버에 미국 최대 시장 가운데 하나인 뉴욕에서 차질은 심각한 것”이라며 “다른 도시들이 뉴욕의 예를 따를 경우 우버의 성장 동력과 로비 활동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의 지하철, 버스 이용객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지만 2015년 2만5000대에 불과했던 우버·리프트 기사는 현재 8만명을 넘어서면서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했다. 뉴욕의 상징이었던 '옐로 캡(노란색 택시)'은 현재 1만3500대로 줄었고, 고급 리무진 서비스인 '블랙 카'는 3만2000대가량이 운행하고 있다.

코리 존슨 뉴욕시의회 의장은 “차량호출업체에 대한 적절한 규제 실패로 운전자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미국의 다른 도시들에서는 기본 심사를 통과한 운전자면 누구나 우버 기사가 될 수 있지만, 뉴욕은 택시·리무진 위원회 동의를 얻은 운전자에 한해 우버 기사 면허가 발급된다.

뉴욕에서는 수많은 전직 옐로 캡 운전기사가 우버 기사로 전직했으며, 이들은 용돈 벌이가 아닌 전업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치열한 경쟁과 낮은 요금에 따른 실질적 임금 인하로 생계를 위협받으면서 뉴욕에서만 지난 8개월간 6명의 운전기사가 자살했다고 WSJ는 전했다.

뉴욕시의회는 이날 면허 동결과 함께 시 당국이 차량호출 서비스 운전기사에 대한 최저 임금 요율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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