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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같은 듯 다른 듯...정치권, 누진제 개편방안 '동상이몽'

발행일2018.08.07 15:01

정치권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 봐야한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접근법은 달랐다. 한시적 완화와 영구적 완화, 폐지 등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당정협의에서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누진제 자체는 그대로 두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강조한 폭염 및 한파 특별재난 지정 입법화와 같은 맥락이다.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누진제 폐지에 무게중심을 뒀다. 소속 의원이 누진제 폐지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여당이 제시한 한시적 완화 등은 '임시방편'일 뿐,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이날 일명 '누진제 폐지 및 전기요금폭탄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누진제를 폐지하는 대신, 산업용·일반용 전기처럼 계절별 및 시간대별 차등 전기요금요율을 적용하자는 게 골자다. 한국당 외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도 개정안에 동참했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도 지난 누진제 폐지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은 누진제 유지 방침이다. 폭염 등 기간에 3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태경 의원이 이날 발의한 '누진제 30% 감면법안'이 그 결과다. 하 의원은 “누진제 폐지는 두 가지 문제점 있다. 부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이자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정부여당이 누진제 구간 상한을 늘려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대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택용 전기 누진율 적용 재검토와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근본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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