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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1500만가구 평균 1만370원 인하 효과

발행일2018.08.07 13:56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올 7~8월 전기요금제 누진 구간을 100㎾h씩 늘렸다. 올해 폭염 기간에 약 2700억원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누진제 근본 개선책은 중장기 과제로 공론화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정협의 끝에 올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를 결정, 발표했다. 7~8월 두 달 동안 1·2단계 누진제 상한선을 100㎾h씩 높인다. 1단계는 200㎾h에서 300㎾, 2단계는 301∼500㎾h로 확대한다. 3단계 요금은 500㎾h 초과분부터 부과한다. 완화 방안은 한국전력공사 이사회를 거쳐 정부가 최종 승인한다.

현재 누진제는 1단계(200㎾h 이하)는 910원 기본요금과 ㎾h당 93.3원 전력량요금, 2단계(201㎾h~400㎾h)는 기본요금 1600원과 전력량요금 187.9원이다. 3단계(400㎾h 초과) 구간은 기본요금 7300원, 전력량요금 280.6원이다.

2개월 동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 총액은 2761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 2단계 이상에 속한 1512만가구는 평균 1만370원(약 19.5%) 요금 경감이 예상된다. 월 소비 350㎾h 수준 4인 가구를 예로 들어 냉방에 100㎾h 전력을 추가 사용하면 기존 8만8190원에서 6만5680원만 납부하면 된다.

7월 전기요금 폭탄 사례는 우려만큼 많지 않다. 산업부와 한전은 419만가구 7월 전기요금 고지서 분석 결과 89% 가구가 지난해 대비 1만원 안에서 요금 변화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5만원 이상 요금이 증가한 가구는 1%에 불과했다. 산업부는 누진제 요금 부담이 가구 전력 사용을 줄인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도 확대한다. 7~8월 한시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각각 30% 늘린다.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2만원에 6000원이 추가 할인돼 실제 요금은 4000원으로 준다.

영유아가 있는 출산 가구는 할인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고시원,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 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전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다자녀·다가구, 출산 가구,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 배려 계층 296만가구에 대해 연간 4831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에너지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쪽방촌이나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을 확대한다.

관심을 모은 누진제 근본 개편안은 중장기 과제로 남겼다. 스마트미터(AMI) 보급 가구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단계 도입, AMI 인프라 전국망 보급, 희망검침일 제도 확대, 에너지 바우처는 냉방용 적용 등 기본 방향만 제시했다.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계획도 밝혔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은 한시 대책으로써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제도 개편 근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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