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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규제 왕국 일본의 변신, 타산지석 삼아야

발행일2018.08.06 17:00

'관료주의' '규제' 이미지가 강한 일본이 변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원인으로 자주 인용되던 것이 변화에 둔감하고 보수 성향이 강한 일본 산업 특성이었다. 그렇던 일본이 과거 실패를 거울삼아 규제 철폐에 적극 나서면서 새로운 성장 기반을 창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활성화되는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스타트업 VC 투자 규모가 2011년 120억엔에서 지난해 709억엔으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유니콘 스타트업 2개사, 차세대 유니콘이 기대되는 기업 가치 100억엔 이상 스타트업도 22개에 이르렀다. 일본 정부는 2023년까지 유니콘 기업 20개 창출을 목표치로 내놨다.

일본 움직임에 주목하는 이유는 과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불모지 이미지를 벗어던지기 위한 변신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개방형 혁신으로 선순환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스타트업 민원을 적극 수용한다. 신산업에는 규제를 일시 완화했다.

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도 과거와 달리 기술 흡수 목적에서 탈피, 신성장 동력 발굴 및 관련 생태계 구축을 위한 모델로 전환하고 있다. 일본 스타트업이 IPO 대신 대기업 M&A를 선택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는 것도 같은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 스타트업과 인재도 경기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과거 같으면 규제 왕국 일본으로 진출은 생각할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최근 규제와 투자 형태 등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규제 왕국 일본' '보수 성향이 강한 일본' 변신에는 과거 '잃어버린 10년' 실패 경험이 녹아 있다. 한때 일본은 한국 벤처 산업과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 필요성을 느낀다. 결국 우리도 가야 할 길이라면 '타산지석'으로 삼아 시행착오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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