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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누진제 개편 목소리 높이는 정치권

발행일2018.08.05 12:00

국회도 다시 누진제에 손을 댔다.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식이다. 여당은 정부와 함께 전기요금 인하 방안도 마련한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누진제 관련 개정안은 10개다. 이달에는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여름과 겨울에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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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8개는 2016년 20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개정안이다. 전기요금 누진배율과 누진단계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에도 폭염에 국민 여론이 거세지자 국회는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개편안을 국회에 보고 했다. 국회 산자위는 누진구간은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 배율은 11.7배에서 3배로 줄이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국전력 이사회 의결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개정안보다 요금 인하 등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자 정치권에서 다시 누진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바른미래당은 당론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특별 재난 수준 폭염 기간에는 가정 전기 누진제를 면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폭염이 발생한 달의 전기요금을 30% 낮추는 '전기요금 30% 인하법'이다.

여당도 정부와 함께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논의해 발표할 방침이다. 누진제 구간 조정이나 부가세 환급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간 조정은 기본요금과 전력 사용 요금의 10%인 전기요금 부가세를 월 5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환급하는 식이다. 환급 방안은 월 400kWh까지인 누진제 2단계를 500kWh 정도로 완화한다.

권 의원 개정안은 동절기(12월부터 이듬해 2월)와 하절기(7~9월)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여당은 누진제 폐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1단계(월 200kWh 이하) 가구의 전기요금 단가가 올라가 저소득층 가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기요금을 경감하기 위한 요금체계 개편이나 부과세 환급 등 다양한 방안을 즉시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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