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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

발행일2018.07.31 14:55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한때 한국 경제를 상징했다. 사장과 직원이 흘린 땀의 승화물이었다. 화학·자동차·조선·반도체 공장이 풀가동되면서 경제는 고도 성장했다. 공장은 하드웨어(HW) 제조업 위주로 발전한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전초기지였다.

활활 타오르던 엔진이 식고 있다. 기업은 투자를 기피하고, 경영자는 투자할 여력이 없다. 심리 여유는 사치다.

31일 발표된 통계청 6월 산업활동 동향은 이 같은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재고는 늘고 가동률은 떨어졌다. 6월 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 1.1%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 역시 0.5%포인트(P) 하락했다. 전체 산업 생산은 감소했다. 반도체(11.2%)는 증가했지만 자동차(-7.3%), 화학제품(-3.6%) 등이 줄면서 전월보다 0.6% 하락했다. 설비투자는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우리 기업 경기 전망도 일제히 비관으로 돌아섦에 따라 투자는 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 같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경기 전망은 밝지 않다. 경기를 비관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5로 한 달 전보다 5P 하락했다. 1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각종 지표는 우리 경제 여기저기에서 빨간불이 켜진 것을 방증한다. 생산, 투자, 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수출은 그나마 반도체가 버티고 있지만 스마트폰·자동차 부문 수출 전망은 밝지 않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무역 분쟁도 돌발 변수로 웅크리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진단과 처방 효과가 없었다. 정부는 올해 428조8000억원 '슈퍼예산' 편성, 3조8000억원 추가경정예산 투입으로 경기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성적표는 초라하다.

정부 경제팀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응책이 필요하다. 반기업 정서가 있는 한 기업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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