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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차 산업혁명 정책 과제, 국회보다 관심없는 정부 부처

발행일2018.07.30 17:00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정책 과제 권고(안)에 정부 부처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시된 정책 과제에 대한 부처별 역할 분류와 과제화 작업을 거의 진행하지 않았다. 2기 4차특위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개혁 과제가 정리되지 않아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4차특위는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등 8개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정책 및 입법 권고안을 채택했다. 4차특위 관계자는 지난 5월 정부 부처에 활동보고서 완성본을 전달하고 정책 과제 공유를 요청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피드백도 없었다고 전했다. 평소 국회 눈치 살피기에 바쁜 정부 부처가 4차특위 활동과 관련해서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반면에 각 부처는 국회 사무처가 제안한 52대 개혁 입법 과제 후속 조치를 빠르게 정리했다. 입법권이 없는 4차특위 한계는 알겠지만 그래도 정부 부처 관심이 너무 없다는 게 국회 측 설명이다.

국회는 최근 2기 4차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2기 4차특위 위원장으로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유력하다. 1기 4차특위에서 정리한 국회·정부 논의 결과물 실행을 위해서는 정부 관심이 필요하다. 1기 4차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는 정책권고 105건, 입법권고 47건을 각각 채택했다. 국가 차원 장기 정책 해결 과제를 담은 '4차 산업혁명 국가 로드맵'도 포함돼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속도다. 속도에는 산업계에서 정부로, 정부에서 국회로 이슈와 정책이 전달되는 시차도 포함한다. 산업 정책이 국회 무관심으로 인해 지연된 사례는 많지만 이번처럼 국회는 앞장서고 있는데 정부가 뒷짐 지는 모습은 낯설다. 오랜만에 국회가 나서서 미래 산업에 관심을 보인 것이 4차특위다. 4차특위는 미래 지향성 국회 이미지를 새롭게 각인했다. 이런 국회 변화를 잘 포착해서 정책 운용과 집행의 윤활유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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