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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경]국민참여 숙려제, 최선일까

발행일2018.07.22 11:00

교육부 '국민참여 숙려제' 1호 과제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학생생활기록부 개편안에 대한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가 최근에 나왔다. 교육부는 이를 반영한 개편안 마련에 들어갔다. 2호 과제는 다음 달 준비한다.

국민참여 숙려제는 교육부가 한 해 동안 국민 여론에 밀려 '유예'를 거듭하다 내놓은 카드다. 국민 목소리를 듣는다는 이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시작됐지만 1호 과제부터 논란이 됐다.

학생부나 입시 문제를 과연 지지하는 사람 수로 결정할 일이냐는 것이다. 입시 문제는 학생·학부모 한 명 한 명이 이해 당사자다. 공정성을 위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아니나 다를까. 1호 과제 결과는 교육부가 추진한 개편안과 상당히 다르게 나왔다. 부모 이력 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소논문 폐지 정도 외에는 현행과 그다지 다를 게 없는 결론이 나왔다.

부작용이 심한데도 학생부를 유지할 것인가 장점을 버리더라도 폐기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유지한다는 이상향은 지나치다.

교육부는 무조건 숙려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킨다는 자세는 칭찬 받을 만하다. 그러나 책임을 미루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정책 결정까지 국민 뜻으로 미룬다면 교육부 존재 의미가 사라진다.

국민 의견을 경청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핵심 정책 결정 시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질 줄 아는 부처 모습 아닐까.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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