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신설되는 '조정관(실장급)'에 기획재정부 인사가 내정됐다.
17일 관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가 추진한 조정관 직제 신설 관련 부처 협의가 마무리돼 인사 검증 단계다.
과기혁신본부는 실장급인 조정관 직제 신설을 추진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를 거쳐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쳤다. 기재부가 조정관 신설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교착에 빠졌지만 최종 승인했다.
과기정통부와 기재부는 조정관으로 기재부 인사를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 소속 국장급을 승진 발령, 배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국장급 인사를 기재부로 파견한다.
조정관은 이르면 이달 중 업무에 들어간다. 19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 작업까지 2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혁신본부는 이와 함께 올해 기재부로터 위탁받은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추진할 5급(사무관급) 인력 2명도 확보했다.
과기혁신본부는 3국 13과에서 실장 직제가 추가된 1실 3국 13과 체제로 재편된다. 기존 과기혁신본부는 차관급(본부장) 조직이었지만 실장이 없어 국장이 바로 본부장에게 보고하는 구조다.
과기혁신본부는 올해 연구관리전문기관 효율화, 연구과제관리시스템 정비 등 지난해보다 많은 과제를 안았다.
각 부처에 산재한 연구관리전문기관 기능을 10개 부처 10개 기관으로 재편하고 국가 R&D 혁신 세부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100개 넘는 연구과제 관리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가칭)연구개발특별법' 제정 등 숙제가 쌓였다.
R&D 규정을 운용하는 모든 부처와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정관 필요성이 대두됐다.
조정관 신설과 증원으로 업무에 숨통을 트게 됐다. 예산 조정, 기획에 능한 기재부 인사를 배치, 부처 간 협의시 효율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다. 다만, 조정관으로 기재부 출신이 내정된 것을 두고 R&D 예산 조정, 배분 과정이나 예타 이행에 있어 기재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과기혁신본부 관계자는 “조정관 직제가 조만간 신설되는 것은 맞다”면서 “기재부 인사가 조정관으로 발령 받을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