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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계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2585건으로 역대 최고

발행일2018.07.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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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로 다른 품질 기준과 시험·인증 등 무역을 가로막는 기술규제인 무역기술장벽(TBT)이 작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와 개발도상국 규제 정비 영향으로 수출 걸림돌이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2017 무역기술장벽 보고서'에서 작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이 2585건(82개국)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은 2005년 897건에서 2015년 1987건, 2016년 2332건 등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 개도국 규제가 크게 늘어 신규 기술규제 1793건 중 84%를 차지했다. 국표원은 개발도상국이 전반적인 규제 체제를 정비하면서 국제 기준과 다른 자국 중심 규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분야별로는 식품·의약품(948건)이 가장 많았고, 화학·세라믹(396건), 전기·전자(27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규제 목적은 건강·안전(1233건), 품질보장(448건), 환경보호(322건) 등으로 집계됐다.

WTO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 기술규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도 178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작년에 제기된 특정무역현안 중에는 회원국이 기술규제 시행을 WTO에 통보하지 않은 '숨은 규제' 비중이 59%로 급증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커진 정보·사이버 기술 관련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다. 정보·디지털 분야 특정무역현안은 2016년 9건에서 2017년 21건으로 증가했다. 중국이 국가보안 등을 이유로 사이버보안 규제를 다수 도입했고, 유럽연합(EU)과 미국 등도 개인정보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였다.

국표원은 규제 당사국과 양자·다자 협상을 통해 작년 45건, 올해 6월까지 23건 기술규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대표적인 대응 사례, 전문가 칼럼 등 수출 기업이 기술규제에 대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국표원 홈페이지와 TBT종합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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