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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일자리 끌어당기는 선진국, 우리는?

발행일2018.07.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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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 시장이 수상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기업 민원에 따라 수입산 세탁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극약처방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자국 기업을 위해서라면 그동안 쌓아온 '신의와 성실'이라는 상거래 원칙도 버린 지 오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자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업 동참을 강조해왔다. 세이프가드는 일자리 창출 전략 일환이었다. LG전자, 삼성전자가 부랴부랴 미국 현지에 생산라인을 구축했다. 낮은 인건비를 찾는 와중에 근로자 몸값 비싼 미국에 공장이라니 '난센스'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 노림수가 통하면서 미국 행정부는 고무된 모습이다.

우리나라 가전 수출은 올해도 하락세다. 해외 생산 비중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일자리는 그만큼 줄어든다. 저임금을 찾아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에다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 압력에 생산지가 해외로 이전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상반기 한국지엠 철수 움직임에 우리나라 산업계와 정치권이 들썩거렸다. 지역과 협력업체는 아수라장이 됐다. 우리 현실은 그만큼 참담하다. '한국 기업이니까 공장은 국내에 남겨두겠지'라는 믿음마저 깨졌다. 대기업이 국내 공장을 철수했을 때 여파는 상상 이상이다. 국내 기업에 애국심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해외 공장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일 당근이 필요하다. 그것도 아주 커다란 당근이어야 한다. 선진국가나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이 내세운 당근과 비슷한 수준이 돼야 기업 리턴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상쇄할 파격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최저임금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까지 우리나라 산업계는 중요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 정부 정책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기업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일자리는 자연히 늘어난다. 기업이 불편함을 느끼는 가운데 남은 일자리를 나누고 쪼개봐야 팍팍한 고용시장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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