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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세계 무역환경 '시계제로'…장기화 여부 촉각

발행일2018.07.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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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주요 2개국(G2)이 무역전쟁에 나서면서 글로벌 무역환경이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미국발 보호무역조치에 따른 보복 조치가 주요국까지 확산되면서 세계 자유무역체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당장 수출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당장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확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8일 정부와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미중 관세 부과 조치로 글로벌 무역환경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6일(현지시간) 340억달러 규모 상대국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를 각각 단행했다. 두 나라는 확대 관세 조치도 예고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고 역사상 최대 규모 무역전쟁을 시작했다”며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WTO에 관련 상황을 통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은 무역전쟁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자유무역과 다자체제를 수호하는 명분을 위해 WTO 제소 카드를 꺼내들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는 EU로 불똥이 튀었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철강제품 관세 부과에 대응해 EU로 수입되는 철강제품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지난 6일 결정했다.EU는 최근 연간 수입량을 반영해 쿼터량을 결정하고, 쿼터량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선 25%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의 국가별 일괄 관세 부과는 피했지만, EU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양국의 340억달러 관세 부과 및 160억달러 추가 관세 부과에도 수출 감소 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G2가 촉발한 무역분쟁이 확대, 심화되는 시나리오다.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미중이 무역분쟁 강도를 높이고, EU 등 다른 주요 시장까지 상호 보복관세를 확대하면 우리 수출에도 미칠 영향도 커진다.

미중 무역전쟁 확산 가능성은 전망이 엇갈린다. 두 나라가 물러설 여지를 두지 않아 2차 관세 부과에 이어 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힘에서 밀리는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협상에 나서면 확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민간에서 느끼는 불안감에 비해 정부는 제한적인 영향에 무게를 두는 탓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고 있으며 정부도 무역분쟁 영향과 확산 가능성 등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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