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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5G 상용화, 규제혁신 속도내겠다"

발행일2018.07.08 12:00
Photo Image<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과천과학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연설했다.>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성공한 장관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규제개혁과 연구개발(R&D)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유 장관은 내년 3월 5G 상용화가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5G 단말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단말 출시 이후에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천천히 확산돼 나갈 것이며 중요한 건 정부가 상용화 시점을 제시하며 기업에 예측 가능성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필수설비 공동구축·활용과 관련 KT 등 사업자 간 협상도 마무리 단계라고 소개했다.

Photo Image<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과천과학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연설했다.>

그는 화웨이에 5G 장비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일각 우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1등을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직접 언급을 피했다.

유 장관은 1년간 5G와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기초 전략을 수립한 것을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그는 “I-코리아 4.0 브랜드를 만들고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혁신을 하는데 주력했다”면서 “성장동력을 이끄는 선도사업을 진행하며 국민 삶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반기부터 신산업관련 규제 개혁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기 위해서는 기존에 시도한 적 없는 과감하고 혁명적 방식으로 해묵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면서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하반기에는 국회 도움을 받아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직문화혁신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손꼽았다.

유 장관은 “하반기에는 새로운 걸 만들기보다는 실행력에 초점을 두고 조직 변화를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장관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모두 중요한데 이 부분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소회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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