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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중 무역전쟁 포문, 소극 대응 안된다

발행일2018.07.08 15:00

미국과 중국이 결국 무역전쟁 방아쇠를 당겼다. 미국은 6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수입하는 340억달러(약 38조원) 규모 제품에 관세를 25% 부과했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0시 1분을 기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확정한 산업부품, 설비기계, 차량, 화학제품 등 818개 품목에 관세가 자동으로 발효됐다. 중국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6일 낮 12시 대변인 담화를 통해 역사상 최대 무역전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했고 역사상 최대 규모 무역전쟁을 시작했다”면서 “관세 부과 행위는 무역 폭압주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미국과 중국이 격돌하면서 세계 경제도 비상상황으로 진입했다. '글로벌 무역전쟁'이라는 최악 상황으로 치달을 태세다. 미국과 중국이 다른 나라로 관세 부과 대상국을 늘린다면 사상 초유의 사태는 불가피하다. 당장 우리는 사면초가 상황이다. 수출 비중이 높아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선박 등 주요 수출 품목이 모두 직접 위협대상 품목이다. 산업계는 이미 초긴장 상황이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미·중 무역 전쟁이 발생하면 가장 영향을 받게 될 10개국 가운데 한국을 6위로 꼽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국은 수출입 물량이 세계 교역체인망에서 자국 경제의 62.1% 비중을 차지한다고 논평했다. 산업연구원도 미·중 간 수입품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대중 수출은 1억9000만달러, 대미 수출은 5000만달러 각각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소극 대응으로 일관하는 분위기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오전 '무역분쟁과 관련 실물경제 점검회의'에서 “수출에 미치는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언급했다.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세우겠다고 강조했지만 너무 안이하다. 섣부른 호들갑도 금물이지만 만반의 준비에 나서야 하다.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당분간 비상 대응 체제도 필요하다. 미·중 무역전쟁, 결코 남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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