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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정부, 미중 무역전쟁 영향 최소화 총력전

발행일2018.07.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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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여부에 주목했다.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나 장기화하면 직간접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대부분이 현지 내수시장에 비중을 두고 있어 1차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봤다. 무역 갈등 장기화 때는 피해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340억달러 규모 1차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의 대중 수출감소는 1억8960만달러로 추정된다. 대미 수출감소는 4740만달러 수준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보통신·가전·화학분야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양국 모두 정보통신·가전 제조업과 화학분야에서 사용하던 한국산 중간재 투입이 줄어들 수 있다. 대미 수출에선 자동차 분야 영향이 클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무역갈등의 영향 가시화는 2차 관세조치 이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에 석유화학·메모리반도체, 중국은 미국에 화학·에너지 분야 등을 대상으로 2차 관세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2차 조치까지 이뤄지면 우리의 대중 수출은 2억7490만달러, 대미 수출은 5980만달러 감소가 예상된다. 양국간 무역갈등으로 총 3억3470만달러 수출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국내 생산 감소액도 8억530만달러에 이른다.

정부는 향후 전개될 수 있는 미·중 무역갈등 양상을 시나리오별로 검토한다. 현재로는 일부 제한적인 영향이 예상되지만, 양국 간 경기동향을 추정하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상황에 대처방안을 만든다.

아직은 우리의 수출 주력 업종인 반도체·디스플레이가 관세조치 영향권 밖에 있는 등 수출 감소가 심각하지 않지만, 미·중 갈등 구조에 따라 언제든 상황은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1차 관세조치가 시작된 6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미중 무역분쟁 관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가졌다. 정부가 기업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현장에서 지원하고, 새로운 수출선 발굴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악의 경우 미중 무역갈등이 상호 제재품목 확대를 넘어 상호 기업규제 강화 등으로 확전될 수도 있다. 사드 문제로 경직됐던 중국과의 무역이 서서히 풀리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는 부담스런 부분이다. 1차 관세조치부터 일부 영향이 예상되는 전자부품·기계부품 등 중간재는 수출 둔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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