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자회사 알뜰폰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알뜰폰은 KT엠모바일·유플러스 알뜰모바일 등 이통사 자회사가 출혈을 감수하는 '약탈적 요금제'를 앞세워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다. 정부가 알뜰폰을 통한 통신비 인하라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유플러스 알뜰모바일과 KT엠모바일은 각각 '유심 데이터·통화 마음껏' 요금제와 'M 데이터선택 유심 10' 요금제를 각각 월 3만6190원, 3만6080원에 판매 중이다.
2개 요금제 모두 음성통화를 무제한 제공하고 데이터 10~11GB를 소진하면 매일 2GB 추가한다.
알뜰폰은 이통사 요금제(6만5890원)를 기준으로 수익을 55%(이통사) 대 45%(알뜰폰)로 배분한다. 이를 감안하면 2곳 모두 손해를 감수하고 판매한다는 게 알뜰폰 지적이다.
알뜰폰 관계자는 “수익배분 비율대로 계산하면 이통사 자회사가 이통사에 약 3만3000원을 전달한다”며 “인건비와 고정비를 더하면 판매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통사 자회사가 아닌 알뜰폰은 시도조차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모기업 지원 아래 유플러스 알뜰모바일과 KT엠모바일은 한시적 혹은 장기적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KT는 2016년 KT엠모바일에 1000억원 유상증자를 단행했고, LG유플러스는 유플러스 알뜰모바일에 지난해까지 유상증자 등으로 1500억원 이상을 지원했다.
알뜰폰 관계자는 “이통사 지배력을 알뜰폰 시장에서 유지하기 위해 자회사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파격적 요금제를 앞세워 이통사 자회사는 3년간 알뜰폰 번호이동 순증 70%를 차지했다.
당초 정부는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 진출을 허용하며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 합산 점유율 50% 금지와 이통사 자회사 직접 지원을 금지했다. 하지만 우회적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금지한 바 없다.
공정한 경쟁 체제를 왜곡시킨다는 알뜰폰 반발에 정부도 고심하고 있다. 통신비 인하에 기여하는 게 분명하지만 이통사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을 좌우하는 것도 당초 원했던 시나리오가 아니다.
불공정 행위를 줄이는 동시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알뜰폰이 이통사 자회사와 고가 요금제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도매대가 수익배분 비율을 조정, 고가요금제에서 알뜰폰 수익배분을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알뜰폰 관계자는 “현재 수익배분 비율이 지속되는 한 알뜰폰은 중저가 요금제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통사 자회사의 불공정경쟁 행위에 맞설 수 있도록 도매대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