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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미국 망중립성 공식 폐기···이통사·콘텐츠사업자간 구도 변화 예고

발행일2018.06.12 15:29
Photo Image<FCC 마크>

미국 정부가 망 중립성 원칙을 공식 폐기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1일(현지시간) 망 중립성 원칙 폐기를 담은 '인터넷의 자유 회복' 행정명령을 공식 발효하며 “자유롭고 열린 인터넷 시대가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콘텐츠에 따른 네트워크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이 전면 해제됐다. 유무선 통신사와 케이블TV 사업자는 자유롭게 서비스 품질과 요금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FCC는 행정명령 효과로 △연방통신위원회(FTC) 사후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차단 서비스 등에 대한 명확한 고지로 투명성 증대 △광대역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 제거 등을 제시했다.

FCC는 “2015년 이전 20년간 인터넷을 번성시킨 규제 프레임워크로 회귀한 것”이라면서 “가벼운 규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빠르고 저렴한 인터넷 접근을 제공하고 경쟁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망 중립성 폐기로 버라이즌·AT&T 등 이동통신사와 케이블TV 사업자는 차별화된 속도와 전송품질을 적용한 프리미엄 서비스 등 혁신 모델을 제시할 전망이다.

네트워크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망 이용료 책정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통신사는 5세대(5G) 이동통신과 10기가 인터넷 등 네트워크 진화와 결합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콘텐츠사업자에게 투자 비용을 분담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얻었다. 기존에는 용량에 따른 과금만 가능했다면 HD급 전송과 UHD급 영상 전송 등 회선 품질별 차등 요금 적용이 가능하다.

국내 A연구소 대표는 “망 중립성 폐지는 통신사가 트래픽 관리와 과금 권한 자유화를 얻은 것으로 요약된다”면서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 간 새로운 형태 계약관계와 거래질서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망 중립성 정책 변화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문제 등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망중립성포럼(가칭)'을 출범해 5G 시대 기술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경쟁 질서를 연구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역시 망 이용료 변화가 핵심 과제다.

정부와 정치권에는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유튜브 등 방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거대 콘텐츠사업자에 망 투자비용을 분담시킬 새로운 체계와 규제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미국 통신사가 콘텐츠 사업자와 맺는 새로운 형태의 망 이용료 계약이 우리나라 정책 결정에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시대에 기술 변화로 인해 기존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 거래 질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한다”면서 “미국 사례와 기술에 대한 연구를 우선 진행해 가면서 정책 변화 여부와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상원은 지난달 16일 망 중립성 폐기를 원상복구하는 '의회검토법(CRA)'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행정 절차가 남았다. 미국 하원과 연방정부, 구글, 넷플릭스 등 거대 사업자도 각각 반대 입법과 소송전을 예고하면서 정책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았다.


〈표〉미국 망 중립성 폐지 일지

[국제]미국 망중립성 공식 폐기···이통사·콘텐츠사업자간 구도 변화 예고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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