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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세수풍년…정부 세수 전망치, 오차 확대 우려↑

발행일2018.06.12 17:00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올해도 '세수풍년'이 이어지며 정부의 세수 전망치 오차 확대 우려가 커졌다. 정부 전망치와 실제 거둬들인 세수간 차이가 크면 그만큼 재정지출 효율이 떨어진다.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는 이유는 정부의 지나치게 보수적인 전망 때문이며,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잦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 간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으로 전망치 오차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분납 신고기한 연장 효과를 고려한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1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세금이 14조원 더 걷혔다.

3월 법인세 신고기한이 4월 2일까지로 연장되며 4월 분납기한이 5월 2일까지로 변경됐다. 5월 2일 납부된 법인세 9조5000억원을 고려한 4월 국세수입은 40조5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조1000억원 많다. 정부 전망 대비 실적을 의미하는 진도율은 4월까지 44.5%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6%포인트(P) 상승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4월 국세수입 증가는 법인세 뿐 아니라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고르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수호황으로 정부 가용 재원이 쌓이고 있지만 환영할 일만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초과세수는 정부가 예측한 것보다 세금이 많이 걷혔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과세수는 예상치 못 한 호재가 없는 한 정부가 보수적으로 세수 전망을 잡을 때 발생한다. 세수 전망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자연스럽게 지출 계획이 위축돼 정작 '써야할 곳'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 한다.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 전망은 지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12~2014년에는 정부 예측보다 세금이 적게 걷히는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그러나 2015~2017년에는 반대로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올해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세수펑크를 우려해 2015년부터 지나치게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잡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세수 전망과 실제 거둬들인 규모 간 차이는 계속 벌어져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초과세수 규모는 2015년 1092억원에서 2016년 3조494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9조6306억원까지 확대됐다. 올해도 4월까지 세수 진도율이 높아 연간 초과세수 규모가 작년보다 확대될 수 있다.

정부의 잦은 추경 편성도 보수적인 세수 전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이 적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 본예산 지출 규모를 축소 편성했다가 도중에 추경을 편성해 예산을 추가 투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정부는 초과세수를 기록한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추경을 편성했다.

기재부는 세수 전망 오차를 줄이기 위해 관계 부처·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전망 오차에 대한 지적이 많은 사실을 알고 있다”며 “전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이 실무 차원에서 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초과세수 규모(자료:기획재정부)

계속되는 세수풍년…정부 세수 전망치, 오차 확대 우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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