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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북미회담 다음은 남북경협이다

발행일2018.06.12 07:00

작게는 북한과 미국, 크게는 세계 외교 역사를 다시 쓴다.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역사에 남을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이미 두 정상은 하루 전날인 10일 시차를 두고 싱가포르에 도착했으며, 11일까지 정상회담 준비 때문에 분주하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외 언론은 12일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에 열리는 회담 의제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2시간에 걸쳐 단독 회담을 연 뒤 주요 참모가 참석하는 확대정상회담 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두 정상 간 만남은 국제 정치와 동북아 질서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세계사에서 마지막 냉전 고리를 끊는 중차대한 기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60년 넘게 이어 온 군사 대치를 마무리하고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맞바꾸는 성과를 이뤄 낸다면 불안정한 한반도 갈등 구조에 마침표가 찍힌다. 미국과 북한 두 나라가 오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면 국교 수립에 이어 경제 협력까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정상회담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북·미 간 빅딜이 마무리되면 당장 핵 처리·사찰·검증과 같은 핵무기 관련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조치로 종전 선언과 트럼프 대통령 불가침 구두 공약,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북 경제 지원과 투자도 빼놓을 수 없다. 남북 경제협력이 막이 오른다. 정부는 과속을 우려하지만 산업계는 이미 남북경협 준비로 분주하다. 대기업은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도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남북경협은 우리에게 기회다. 저성장 기조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예상되는 법과 제도 문제에 대비하고, 단계별로 세부 실행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엇박자로 우왕좌왕한다면 남북한 모두 손해다. 정치가 명분이라면 경제는 현실이다. 남북경협 시대를 맞는 준비는 빠를수록 실익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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