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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남북 경협 재개 동력될까

발행일2018.06.10 15:00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도 요동칠 전망이다. 앞서 1,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기반을 다졌지만 북미 간 기류 변화에 또 한번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Photo Image<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6일 판문점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사진:청와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미 회담이 엄청난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제한적 성공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북미 정상이 마주앉는 만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가 큰 것으로 읽힌다.

성과에 따른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 두 정상이 비핵화 합의를 통해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면 1차 관문은 통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까지만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향후 남북관계 진전은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간 비핵화 합의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대북제재 완화로까지 이어진다면 남북경협 재개도 본격화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으론 싱가포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갈 수도 있다는 점을 지속 언급하고 있다. 북미회담이 기대와 달리 어그러지면, 남북관계 개선도 동력을 잃는다.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일단 남북은 지난 1일 고위급회담을 통해 북미정상회담 직후 분야별 후속 실무회담 일정을 잡아놓은 상황이다. 북미회담 성과가 좋다면 실무진 논의도 바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이달 말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과 '산림협력 사업'을 위한 분과회의를 열 계획이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오히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며 “이후 대북 제재가 단계적으로 풀린다면 남북 경제협력 재개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도 남북 경협을 전면 추진하는 경협준비위원회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북미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어받아 범정부 남북 경제협력 컨트롤타워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당분간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상관없는 철도연결사업과 산림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상황 개선에 따라 전력·에너지, ICT, 교육,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 경협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미회담이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남북 사업은 결국 대통령 사업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맡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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