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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규제혁신 돌파구, 3개월 내 찾겠다”

발행일2018.06.08 13:30
Photo Image<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규제혁신의 가시적 결과물을 내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며 “적어도 3개월 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혁신성장 가속화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간 이해관계 대립, 사회 이슈화로 혁신이 잘 안되는 것처럼 보였던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정부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은 기업과 시장이 주도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 창업예산 조기집행, 혁신모험펀드 투자실행 등으로 신설법인 12만개 이상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래차, 스마트팜, 스마트공장과 같은 대표 브랜드에 대해서는 인프라 구축, 공공구매, 예타 간소화 등을 장관들과 논의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혁신, 핵심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김 부총리는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구체화 해 조만간 발표하고 우선적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며 “고용시장에 신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에 이를 수 있도록 장관들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저소득층 소득감소, 분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저소득층 소득감소와 분배문제는 별도 맞춤형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근본 해결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성장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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