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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블록체인 평가기준 가이드라인 무얼 담았나

발행일2018.06.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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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블록체인 평가기준 가이드라인은 세부 지표를 4개 평가 파트로 나누고, 9개 영역 32개 평가 항목을 세분화했다.

비즈니스 모델평가(BM)은 물론 조직 역량과 준비 상태, 사업 도덕성까지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다.

4개 파트에 대한 분석평가 기법도 상당히 구체적이다.

우선 가치평가 항목에서는 토큰 디자인 구조와 토큰 세일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토큰 디자인 구조는 총 4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평가한다. △인플레이션 △하드·소프트 캡(Cap) △발행총량 △보안 등이다.

도난과 사기, 해킹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보안 수칙을 설정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한다.

토큰 세일 구조 부문에서는 △참여기회 균등 △운영진 지분 △투명성 △행동 강령 등을 심사한다.

백서나 웹사이트 내 윤리강령, 행동강령을 기재하고 충실히 이행하는지, 토큰의 자금 용처를 명확하게 규정했는지 등을 본다.

BM평가부문에서는 시장성과 경쟁력, 성장성으로 항목을 나누어 평가한다.

BM특허가 경쟁자의 진입을 배타적으로 방어하고 있는지, 네트워크의 의사결정 및 점유력, 해당 시장에서 사업자로서의 시장 진입 및 점유율 확대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조직평가도 세부 근거를 마련했다. 크게 수행역량과 도덕성 역량 두 항목으로 나눈다.

수행역량은 △비즈니스 조직 구성 △마케팅 조직 구성 △기술 조직 구성 △프로젝트 수행안정성 △캐시 플로우 능력 △달성 가능 역량 △기술력 향상 능력을 평가한다.

도덕성 역량 항목은 △자금 집행 투명성 △내부 통제 역량 여부 등을 집중 심사한다.

특히 도덕성 역량 평가 항목에는 재무 집행 관련 신뢰성을 확보했는지 여부와 홈페이지 백서 제시 로드맵 수행 정도를 심사한다. 아울러 유사 사업 분쟁 사례가 있는지 탈세를 포함한 유사 전과가 있는지 등을 체크한다. 아울러 법·제도 대응팀을 통하 대응력 구비 정도와 재무·회계에 대한 이해도 여부, 법·제도 전문가를 보유했는지 여부도 심사 항목에 포함했다.

한편 기술평가는 보안적인 이슈와 안전성 이슈 점검을 중심 요소로 설정하되 ICO평가에서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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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학회는 “기술 평가의 경우 ICO 단계에서 코드 등 유용한 정보가 적어 실제 평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이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인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개인 자유의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회는 블록체인 분석 평가 가이드 라인 1차 버전을 발표한 만큼 ICO를 위한 블록체인 평가 기준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혼탁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치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해보자는 실험적 요소가 강하다. 더 좋은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실패 요인을 중여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목적이 있다. 특히 정부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표를 선제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투자를 최소화하는 기준으로 삼되, 정부와 산업계가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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