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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혁신 성장, 대통령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발행일2018.06.03 17:00

청와대가 혁신 성장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일 새로운 전담 조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관 전문가 모두 지지부진했던 원인으로 혁신성장 컨트롤타워 부재를 꼽고 있는 것이 배경이다. 산업 현장에선 정부 혁신 성장 정책 실체에 대한 회의론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혁신 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소득 주도 성장과 조화를 이룰 만한 정책 비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혁신성장 조직과 위상으로는 한계가 있다.

산업계는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정부측 카운터파트가 없다고 주장한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산업계 사이에는 혁신 성장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너무 크다. 일각에서는 정부 부처가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음에도, 실제 청와대 내부에는 혁신 성장 정책을 관장할 전담 수석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다고 혹평한다.

많이 돌아 왔지만 최근 청와대에선 혁신성장 수석 필요성을 절감하고 컨트롤타워를 확고히 하려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번만큼은 속도감 있는 진행을 기대한다. 더 늦어지면 기회마저 사라진다.

산업계는 혁신성장 정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기업과 보다 친밀감 있는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유경제와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는 청와대 정책실과는 소통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강조한다. 정부와 재계 간 새로운 관계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다. 1년 동안 혁신성장 정책은 보이지도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통령 스스로도 “경쟁 국가는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 평가처럼 경쟁국은 강력하게 혁신 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산업과 융합산업을 키우고 있다. 우리 벤치마킹 대상이던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를 벤치마킹해 온 중국조차 따라가기 어려운 속도로 달리고 있다.

이제 우리는 혁신 성장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강한 메시지를 원한다. 그 첫 단추가 혁신성장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 신설과 거버넌스 재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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