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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 52시간 근무제 D-30, 산업 특성 고려한 정책 필요

발행일2018.05.30 16:27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ICT 분야는 업종 특성상 중견·중소기업이 많아 업계 전반 이슈로 불거지고 있다. ICT업계는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보안, 고객 응대 콜센터 등 야간·비상근무가 불가피한 기업이 많다. 보안 관제는 업무 특성상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근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보안은 단순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만큼 업계 특성을 고려, 예외 조항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산업계 상황을 파악해 지난 17일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존 재량근로제 활용과 홍보 강화 등 내용이 원론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업계에서는 업종별 근무 특성을 감안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또 업종별 맞춤형 보완 대책을 시행해 달라는 요구가 나온다. 기업 존립에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다.

다급해진 정보기술(IT)서비스·소프트웨어(SW) 업계는 30일 공동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등 무려 10개 협회·단체가 동참했다. 건의서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현행 1개월, 3개월에서 각각 '6개월 이상'과 '1년 이내'로 늘려 달라는 요구가 골자다. 사업 종료 시점에 발주자 요구가 집중되는 특성을 감안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도 업계 건의를 접한 뒤 해법 마련에 골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변경 등은 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결정이 필요하다며 눈치를 살피고 있다. 국회에서도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산업과 업종 특성 고려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 업계 어려움을 보듬으며 가는 것이 정책 실현에 도움이 된다. 업계는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다면 정부 정책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간절한 마음으로 정부와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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