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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AI 규제 완화도 수반돼야

발행일2018.05.15 17:00

정부가 15일 2022년까지 5년 동안 2조2000억원을 투입, 세계 최고 수준 인공지능(AI) 기술력을 확보하고 최고급 인재 5000명 이상을 양성하는 '인공지능 연구개발(R&D) 전략'을 내놓았다.

AI가 경제·사회 전반을 혁신할 근본 기술로 국민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기술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다.

미국, 일본, 중국도 높은 AI 잠재력에 주목하고 AI 기술력 선점을 위한 국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6년 12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1년 6개월 만에 발표한 AI R&D 전략은 그동안 국가 역량을 집중했음에도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심화되고, 전문 인력 확보와 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이 미진했다는 현실론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AI 기술, 인재, 인프라 등 분야별 상황을 분석하고 국내 경쟁력을 고려한 AI 기술력 조기 확보를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AI 분야만큼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이 확연한 분야도 드물다. 풍부한 데이터와 AI 활용을 준비하는 다수의 고도화된 산업군,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CPND) 분야별 역량을 갖춘 기업, 기술 수용성이 높은 소비자층은 다른 국가가 부러워하는 강점이다. 그러나 취약한 AI 분야 기술경쟁력과 양으로나 질로 부족한 AI 인재는 취약점이다.

AI R&D 전략이 성공하려면,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강점을 극대화하고 빠른 시일 안에 약점을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 AI 시장이 막 개화했고, AI 기반 지능화로 다른 산업에서 성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기회도 충분하다. AI는 그 자체보다 다른 산업과 접목됐을 때 제대로 된 가치가 드러난다.

AI 기술 개발, 인재 양성, 인프라 지원도 중요하지만 규제 완화 파격이 뒤따르길 기대한다. AI 분야만큼은 규제가 발목 잡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새로운 기술이 규제에 막혀서 진보를 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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