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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역대 靑 혁신 컨트롤타워, 어떻게 운영됐나

발행일2018.05.15 17:00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청와대 수석·보좌관(차관급) 직제에 '정보통신'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다.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정보통신기술(ICT)와 과학기술 정책을 보좌하는 차관급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신설했다. 각 수석실과는 체계가 다른 별도 보좌관실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교육과학문화수석실이 만들어졌다. 아래에 과학기술비서관을 뒀다. 국정기획수석실에는 방송정보통신비서관, 미래비전비서관이 편재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반기 들어 청와대 정책 조직을 재편했다. 수석급 미래전략기획관실을 신설했다. 타 수석실에 있던 과학기술비서관과 방송정보통신비서관·미래비전비서관을 이관해 △과학기술 △방송정보통신 △환경녹색성장 등으로 구성했다.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밑그림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과학기술계와 정보통신업계가 제기한 미래 성장동력 정책과 전략 집중화 요구를 수용했다.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 특보 체제도 기술정책 분야에 활용했다. 과학기술특보와 IT(정보기술)특보를 임명, 해당 분야 정책 소통을 보완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 ICT 전담조직으로 미래전략수석실을 신설했다. 미래전략수석실 산하에 과학기술비서관, 방송정보통신비서관, 기후변화비서관 등을 배치했다. 국정 어젠더 제시와 점검에 집중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 과제를 추진·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정책실을 신설하면서 과학기술보좌관과 일자리수석 등 새로운 직제를 편성했다. 참여정부 당시 직제를 상당 부분 이어받았다. 과기보좌관실에 과학기술과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를 맡겼다.

과학기술 상징성은 높아졌지만 지난 정부까지 존재했던 '정보통신'은 청와대 조직 내에서는 사라졌다. 경제수석실 내 산업정책비서관실이 다루지만 역할과 범위가 모호하다. 과기보좌관실과의 업무 중복 또는 연계 부족이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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