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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규제개혁위원회 보편요금제 통과 '유감'

발행일2018.05.13 17:00

보편요금제 논란이 결국 국회까지 확전됐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개정안 통과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해 8월 입법예고한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초저가 요금제를 말한다. 정부가 직접 설계했으며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을 강제해 통신요금을 낮추겠다는 게 골자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내걸었던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였다. 도입 초기부터 과도한 규제라며 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보편요금제 강행은 자칫 시장경제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해 봐야한다. 민간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가격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 정부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기업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다. 소비자도 당장 실익이 있어 보이지만 길게 보면 손해다. 시장 논리가 훼손되면서 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익이 사라진다.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서비스 수준 저하, 일자리 감소와 같은 부메랑도 우려된다.

무엇보다 통신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인프라 산업이다. 경쟁력을 잃게 되면 다른 산업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과도한 규제는 산업의 독이다. 규제개혁이 목적인 위원회에서 이를 모를 리가 없다. 정치논리가 앞서면 부작용도 비례해 상승하는 게 상식이다. 당장 국민이 원한다고 편한 방식으로 원칙을 해석해 적용하면 더 큰 논란이 불가피하다. 보편요금제 이제 국회 결정만 남았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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