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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남북·북미회담' 여파로 여당 강세…文정부 2년차 국정운영 탄력 받을까

발행일2018.05.13 12:00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방선거 판세가 여당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수년간 경직됐던 남북 관계에 해빙기가 찾아오면서 현 정부의 성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미투운동, 인사 참패에서 드루킹 사건으로 이어진 여권 악재를 상쇄하는 분위기다.

야당은 반전을 노린다. 지방선거까지는 남은 한 달 동안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집중 부각시킨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광역단체장 17 곳 중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무려 15곳에서 집권여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승부처라 할 수 있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PK(부산·울산·경남)에서도 남북정상회담 여파로 민주당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

Photo Image<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나무망치를 들고 디저트인 초콜릿 원형돔 '민족의 봄'을 깨드리고 있다.<한국공동사진기자단>>

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로 확정되면서 여당에겐 더 유리할 전망이다.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지방선거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소기의 성과가 나온다면 고스란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북미정상회담이 틀어지거나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야당에 기회가 주어진다.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돌발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억류자와 함께 돌아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은 미래'를 언급하고 있어 양국이 이미 합의점을 찾았을 가능성이 높다.

북미·남북정상회담 영향으로 여당 승리는 확정적이지만 '압도적인 승리'는 장담할 수는 없다. 드루킹 등 여권에 불리한 악재가 남아있다. 야당 후보는 낮은 정당 지지율에 기대지 않고 '개인기'로 뛰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야당이 개인 대결에서 소기의 성과를 낼 수도 있다.

6·13 지방선거는 2년차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여당이 '9+알파'로 승리를 거둔다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동력이 확충된다. 당·청 간 긴밀한 협력으로 개혁과제 추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거나, 최악의 경우 패배한다면 문 정부는 타격을 입는다. 이미 제동이 걸린 일자리 추경을 비롯해 분야별 국정과제 추진에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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