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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정 의장, 원포인트 본회의 직권상정 검토

발행일2018.05.10 15:48

정세균 국회의장은 10일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4명의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해 직권상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사건(일명 드루킹사건)의 특검을 주장하며 8일째 단식 투쟁을 벌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호흡곤란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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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마지막 일정을 소화했다. 야당을 향해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 “직권상정 문제는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야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지방선거 출마 의원의 사직 처리 시한은 14일에 본회의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했다.

개정 국회법인 국회선진화법은 상임위 안건의 경우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다. 그러나 본회의로 바로 회부되는 안건은 국회법 76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의사일정만 협의하면 된다.

의원직 사직서는 곧바로 본회의에 넘어온 상태다. 정 의장이 국회 운영위에 의사일정 목록 처리를 요청한 뒤 국회 파행 등의 이유로 이 안건이 처리되지 않으면 14일 사퇴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

다만 재적 과반(147석)을 확보해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사직서 처리에 찬성하는 민주당(121석)과 정의당(6석) 외에 최소 20석을 더 확보해야 한다.

한국당(116석)과 바른미래당(30석)과 민주평화당(14석)은 모두 처리에 부정적이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의장이)만약 의원직 사직서를 직권상정한다면 야당으로서 국회 정상화와 특검 관철을 위해 더 극단적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지난 3일부터 단식을 시작해 단식 8일째를 맞은 김 원내대표는 국회 의무실장 진찰 결과 입원해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막대한 후유증이 예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의료진으로부터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특검 도입 관철을 요구하면서 거부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을 일축했다. 그는 “분단 체제가 해체되는 대전환기에 대선 불복 특검으로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에 “이제라도 추경 및 민생입법에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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