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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바이오산업 육성은 규제 철폐부터

발행일2018.05.09 17:00

'바이오·메디컬 코리아'가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이낙연 총리는 개막식에서 “미국·일본·유럽 선진국은 보건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착착 내놓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뒤처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30여 년 동안 가장 우수한 젊은이들이 의료계에 진출했다”면서 “더 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 먹거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분야가 '바이오'다. 국내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시밀러 기업 덕분에 관심은 높지만 실상은 선두권에서 한참 뒤처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을 포함한 전체 시장 규모는 22조원으로 세계 15위권이다. 무역 수지는 연 3조원대 적자를 면치 못한다. 20여년 동안 개발한 신약 수는 29종이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신약은 9종에 불과하다. 세계 바이오 경쟁력 순위도 24위로 경제 수준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산업 육성을 위한 전제 조건은 규제 완화다. 정부에 따르면 2014년 전체 규제 1만5312건 가운데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규제는 2288건이었다. 바이오가 신기술인 만큼 허가와 특허, R&D, 상용화 등 모든 절차에서 얽히고 설킨 규제와 맞닿아 있다. 최근 불거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은 빙산의 일각이다. 셀트리온은 R&D 비용을 관행대로 무형 자산으로 처리, 문제가 됐다. 연구개발에서 상용화 단계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만 상장 조건은 다른 분야와 엇비슷하다.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있지만 평가 기준이 까다로워 포기하는 기업이 많다.

물론 정부도 규제 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바이오 규제 신문고를 개설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규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업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여전히 엄동설한이다.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먼저다. 보여 주기식 정책의 수명은 짧다. 산업계는 이 총리가 이야기했듯 바이오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확신과 따스한 시선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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