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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J문제인노믹스 1년, 혁신성장은 어디 있는가

발행일2018.05.08 17:00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내일(10일)이다. 1년치 평가점수는 엇비슷하다. 외교와 안보 분야는 나쁘지 않았다.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 선언 성과를 올렸다. 물론 북한이 비핵화와 생화학무기를 완전히 퇴출할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상승세다. 8일 리얼미터가 공개한 지지율은 여전히 70% 후반대를 기록했다.

문제는 경제다. 경제 성적표는 부진 아니면 최악이라는 평가다. 일부 대기업 지배 구조 개선이나 갑질 근절 등 공정거래 정책은 평균 수준이다. 반면에 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 정책, 탈원전 에너지 정책, 혁신 성장, 부동산 규제 등 대다수 경제 항목이 낙제점을 보였다. 일자리를 강조했지만 실업률은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소득 주도 성장이란 용어가 무색하게 소비 심리는 내리막 행진이다. 혁신 성장 역시 각종 규제 완화 법안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 사상 최고 실업률에 장바구니 물가는 오르고, 대출 금리까지 인상할 조짐을 보이면서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J노믹스'가 연착륙에 실패했다는 얘기다. 중도에 좌초할 것이라는 불안감까지 어른거린다. J노믹스 핵심은 소득 주도 성장이다. 기업을 육성하는 대신 가계와 개인 소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소비가 늘어 정체된 내수를 부양하고 기업 투자와 고용이 늘면 다시 가계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성장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논리였다. 출범 1년을 맞지만 J노믹스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밝힌 소득 주도 성장 논리는 좋다. 그러나 경제는 현실이다. 현실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제 정책은 뜬구름이다. 참한 정책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길이라 해도 의미가 없다. 경제가 안정되지 않으면 외교와 안보 분야 성과는 묻힐 수밖에 없다. 정치 등 다른 분야 개혁을 위한 추동력도 상실할 공산이 크다. 문재인 정부 최대 복병은 경제다. 경제 부문에 남은 임기 평가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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