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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해외 게임도 자율규제 동참시켜야

발행일2018.05.07 17:00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발표한 2월 기준 국내 진출 해외 게임의 자율 규제 준수율은 약 60%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 게임은 90%가 자율 규제를 준수했다. 국내 게임 산업 문화가 해외 게임사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자정 활동에 나서지만 돈만 벌면 된다는 인식이 강한 외국 게임사로 인해 노력이 반감하고 있다.

자율 규제 미준수 해외 게임은 국내 퍼블리셔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서비스하는 형태다. 더욱이 자율 규제를 무시하는 이들 해외 게임이 매출 상위권에 포진해 있어 문제 심각성을 더한다. 자율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게임물 가운데 70% 이상이 직접 서비스하는 게임이다. 그러는 사이 국내 확률형 아이템 규제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국회에 3개 법안이 제출됐다.

국내 게임업계는 게임협회 중심으로 자율 규제 자정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도 게임협회와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과 게임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독려하고 있다. 국내 업계는 7월 중에 '자율규제 강령'을 개정, 업계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문제는 해외 게임이다. 자율규제 평가위원회가 수차례 준수 요청을 해도 묵묵부답이다. 해외 게임이 자율 규제를 무시하면 국내 업계 노력만으로는 분위기 반전이 어렵다. 대부분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해외 게임사는 국내 매출이 얼마고 세금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불가능하다.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구글 등 유력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 규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평가위를 통해 미준수 게임업체가 자율 규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그래도 안 되면 평가위를 통해 게임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약하다. 해외 게임사를 자율 규제 범주에 포함하도록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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