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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남북 표준시 통일, 표준화 기반 경협 출발점

발행일2018.04.29 13:03

남북이 표준시를 통일한다. 30분 격차가 사라진다. 서울 표준시보다 30분 늦는 평양 표준시를 서울 표준시에 맞춘다. 표준시 통일을 먼저 제안한 것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다. 기존 같았던 표준시를 변경한 것이 북측이니, 북한에서 원래대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국제사회와 조화, 남북 협력 등에 대한 강한 의지 표현으로 해석된다.

실제 표준시에서 30분 격차를 없애는 것은 남북화해 이후 교류 협력과 생활상 혼란을 줄이는 선제적 조치다. 남북은 협력과정에서 정보격차, 산업격차, 문화격차를 줄여야 하나의 경제공동체, 궁극적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

표준화는 협력기반 구축의 기본이다.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표준은 중요한 약속이자 소통 언어다. 남북 산업·경제·문화 협력의 기본 또한 표준화에 있다. 용어 표준, 산업 표준, 철도 표준,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표준,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표준, 전기기기 표준 등 모든 산업과 경제는 약속된 표준 기반으로 움직인다.

인증 체계 표준화도 필요하다. 통상 국제 경제 체제에서 각국이 마련해 놓은 인증을 통과해야 교역이 이뤄진다. 표준과 인증은 상대국 제품·서비스 진입을 막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남북 경협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서 표준과 인증이 중요한 이유다. 통일 독일 사례에 대한 연구가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은 정부가 제반 표준화 과정을 주도해 왔고 글로벌 교류가 적었기 때문에 국제표준 부합화 수준이 낮다. 남한은 첨단 제조업과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 발전에 힘입어 글로벌 주도 표준이 많아 국제표준 부합화 수준도 당연히 높다. 산업·경제 표준은 함께 만들어 가야하는 기준이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앞선 기술을 가진 쪽 표준을 따르는 경향이 짙다. 기술력이 약한 측에서 앞선 측을 따라잡거나 협력하는 가이드라인이 된다. 기술 격차를 줄여 동반 성장 및 개발 협력을 이뤄낼 기본 조건이 된다. 이번 남북 표준시 통일은 통일한반도 미래 성장 기반이 될 경제 협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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