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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 부는 지배구조 개편 바람]그룹사 구조전환…부작용 줄이고, 시장 동의 얻어야

발행일2018.04.17 17:00
Photo Image<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대그룹, 5대그룹과 잇달아 간담회를 갖고 '자발적 개선'을 당부했다. 지난해 6월 공정위원장과 4대그룹간 정책간담회.>

재계에 지배 구조 개편 바람이 거세다. 삼성, 현대차, SK, 롯데 등을 포함해 주요 그룹들이 일제히 지배 구조 개편 작업을 추진한다. 정부의 강력한 재벌 개혁 의지에 재계가 응답하는 모양새다. 그룹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순환 출자를 해소하고 경영권 안정화를 모색하는 것이 주 방향이다.

지배 구조 개편 과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주주 이익보다 오너가 이익을 중시할 것이라는 점이다. 반대로 엘리엇 등 외국계 투기 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포함한 각종 공격을 받는 것도 문제다. 지배 구조 개편과 맞물려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등 주요 그룹사가 최근 지배 구조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주요 그룹이 일제히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순환 출자를 해소해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하라는 정부 요구 때문이다. 정부는 소수 지분과 계열사 지분을 통해 불투명하게 그룹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간접 수단을 동원해 대기업집단 지배 구조 개편을 유인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6월 4대 그룹(삼성·현대차·SK·LG)과 1차 간담회, 11월 5대 그룹(삼성·현대차·SK·LG·롯데)과 2차 간담회를 갖고 '자발적 개선'을 당부했다. 이르면 이달 중 3차 간담회도 가질 계획이다. 3차 간담회 이전까지 지배 구조 개편 움직임이 없을 경우 강한 압박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2월 10개 사례(현대차·SK·LG·롯데·현대중공업·CJ·LS·대림·효성·태광)를 꼽으며 “소유 지배 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지난달 현대차가 순환 출자 고리 해소를 결정했을 때에도 김 위원장은 이례로 “긍정적 방향의 개선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실무로는 '실태조사' 명분으로 대기업집단 현황을 파악하고 '자발적' 지배 구조 개편을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2월부터 지주사 수익 구조 실태 조사에 착수했고, 8월까지 지주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의지를 감지한 재계는 지주사 전환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지주사 전환 요건을 강화하기 전에 전환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순환 출자를 해소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개편을 통해 안정적 지배 구조를 갖추는 것도 장점이다.

각 그룹사가 바람대로 지배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주주와 시장 동의를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오너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을 시도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주주에게 줄 수 있는 가치 제시가 요구된다. 궁극으로는 외국계 펀드 공격을 막는 데도 주주 동의가 핵심이다.

증권 시장도 지배 구조 개편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개편 과정에서 계열사 유불리에 따라 주가 변동성도 커졌다.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현대차·롯데그룹 지배구조 핵심 계열사 지분을 올해만 1조원 가까이 사들이기도 했다.

재계는 지배 구조 개편과 맞물려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제도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경영권 방어책이 있는 반면에 한국은 아직 관련 제도가 없기 때문에 외국계 자본이 공격하면 대응이 어렵다.

재계 관계자는 “지배 구조 개편과 맞물려 헤지펀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황금주 등 경영권 방어책은 외국에서도 일반화된 만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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