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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논의, 거대양당 기존 주장만 되풀이...바른미래, 평화와정의는 자체 개헌안 제시

발행일2018.04.16 15:41

여야가 16일 자체 개헌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개헌 논의는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거대 양당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대치했다. 소수 야당은 자체 개헌안을 제시했다. 거대 양당에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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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교섭단체별로 제출한 개헌의견을 논의하려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개헌안 대신 대통령 개헌안을 특위 자료에 넣어 논의하자고 주장하면서 시작부터 파열음이 났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개헌안과 대통령 개헌안은 별개라고 주장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은 필요시 국회에서 표결로 진행할 일이고, 헌정특위에서 국회발 개헌안을 마련하는데 논의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을 비교해 국회 개헌안 마련에 참고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국회가 개헌안 발의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개헌안을) 반드시 비교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교섭단체인 '평화와정의'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국회 개헌안 발의를 위해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경 위원장(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 헌정특위 논의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양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두고도 입장차는 여전했다. 민주당은 개헌을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국민투표법은 부차적인 절차라며 국회발 개헌안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맞섰다.

바른미래당과 평화와정의 교섭단체는 각기 개헌안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직선 4년 연임 대통령제 △국무총리 국회 선출(또는 국회 제적의원 5분의 3이상 찬성) △정부 법률안 제출권 삭제 등 개헌안을 내놨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행 헌법, 대통령 개헌안 아래서는 국무총리가 아무 권한 없는 '식물총리'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평화와정의 교섭단체는 △대통령 중심제를 근간으로 한 국회 추천 국무총리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국회 개헌안 합의를 전제로, 국민투와 선거제도 처리 시기를 일괄 합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과 민평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야3당 개헌연대'를 구성해 단일 개헌안을 만들기로 했다.

단일 개헌안을 가지고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국회발 개헌안 마련을 조율하겠다는 복안이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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