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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서 '텔레그램' 차단되나... 모스크바 법원 접속 제한 판결

발행일2018.04.16 14:13

모스크바 법원이 통신사에 러시아 내 텔레그램 차단을 명령했다. 텔레그램 운영사가 암호화된 사용자 메시지에 대한 정보기관 접근 권한 부여를 거부한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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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텔레그램그룹은 현지 통신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판결에 따라 사용자 접속을 제한하라는 법원 요청을 받았다. 해당 판결은 30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 러시아판 페이스북인 VK(VK.com)을 통해 텔레그램에 내장된 기법으로 차단을 우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한 메시지에서도 “(텔레그램은)지방 정부가 일반적인 IT 기업에 가하는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며 “수익 흐름이나 광고 판매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호사를 누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텔레그램은 최근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회사를 기반으로 암호화폐공개 사전판매(프리 ICO)를 진행, 17억달러(약 1조82000억원)를 모금했다. 지난달 기준 러시아 내 등록 이용자는 950만명, 전 세계적으로는 2억명에 달한다.

러시아 연방안보국은 테러리스트 용의자를 찾기 위해 텔레그램이 암호화키를 당국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텔레그램 측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정 다툼을 이어왔으나 지난달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판결에 따라 러시아연방통신국은 텔레그램을 인터넷 자원 차단 목록에 포함시키고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접속 제한을 명령할 예정이다. 러시아연방통신국은 웹사이트에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는 데로 텔레그램 차단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러시아 법원에서 텔레그램을 변호하는 국제 민간 인권단체 '아고라'는 성명서를 내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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