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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오락가락 교육부 10개월

발행일2018.04.16 13:55

교육부의 지난 10개월은 '오락가락' 정책의 되풀이였다.

교육부는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강조하며 절대평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수능 개편 시안까지 발표했으나, 1년 유예했다. 절대평가 도입이 공교육을 정상화하기보다는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판단에 따라 2015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지난해 1년 늦췄다. 수능을 포함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자체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기 대선으로 인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유예 이유였다.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는 취임 초 의지와 달리 최근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에 논의사항으로 기재되면서 소신을 뒤집는 것이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김 부총리가 절대평가 도입을 언급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가 번복하는 일도 있었다.

교육부는 유예와 재검토 과정을 몇 차례나 더 거쳤다. 지난 해 말에는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한 편수 자료' 수정판에 초등학생용 한자 300자를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 정권 당시 추진했던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 정책을 폐기한 것이다. 한자 병기를 두고 찬반이 뜨거운데다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정책이었다는 이유가 컸다.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 선행학습 금지에 따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영어 방과후 수업을 금지하는 것도 논란이 됐다. “영어 학원이나 영어유치원은 가능한데, 영어 방과 후 수업만 왜 허용하지 않냐”는 비판에 직면하자, 관련 제도 재검토를 발표했다.

학교 민주주의를 위해 확대키로 한 교장공모제도 여론에 따라 엉거주춤했다. 교육부는 올 초 교장공모제를 '신청학교의 15% 이내' 라는 제한 규정을 없애는 입법예고안을 공개했다. 40일 동안 한국교총 등이 강력 반발하자 교육부는 50%라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한국교총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확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교육개혁이 후퇴했다고 일침을 놓았다.

Photo Image<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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