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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단상]SW진흥법 개정, 범국가적 SW 역량 강화 기틀 되길

발행일2018.04.12 13:17

지난 20여년 동안 일부 개정만이 반복돼 온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의 전면 개정이 가까워 온다. 산업과 기술이 지속 발전하는 현실을 반영한 전면 개정안은 지난 한 해 동안 업계와 학계, 사회 전반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SW진흥법'으로 다시 태어난다. SW인으로서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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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진흥법은 전문 기술 바탕의 일부 산업에 한정되던 SW가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 중심으로 거듭났음을 선언하는 주요 변곡점이 될 것이다.

최근 SW중심사회와 안전안심사회 구축의 시대 흐름에 맞춰 국가 기반 시설이나 사회간접자본 등에 SW 활용이 증가한다. SW 안전 기준과 관리 법률 근거도 마련했다.

SW 산업의 지속 성장을 이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장치도 모양새를 갖춰 간다. 우수 인재가 창업과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야 산업의 건전한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방안이 담긴 개정안은 SW 산업 발전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 SW 사업 관련 제도 개선 역시 눈여겨볼 부분이다. 많은 SW인이 공정한 발주 문화, 생태계 개선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했다. 이 때문에 요구 사항 명확화, 적정 사업 기간 산정, 원격지 개발 활성화, 상용 SW 활용 촉진, 재하도급 전면 제한 등 법률 근거와 강력한 실행력이 마련된 점도 무엇보다 환영할 부분이다.

민간투자형 공공 SW 사업 사항은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다. 필자가 SW산업협회장을 맡은 이후 줄곧 피력해 온 원제안자이기에 기대가 더욱 크다.

공공SW 시장은 한정된 예산과 신규 사업 기획력 부족으로 시장의 한계를 드러낸 지 오래다. 공공 SW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은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 부서를 없앤다. 대기업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기업 규모별 참여 제한은 계속된다.

이 건은 사실상 업무 범위만 정해지면 민간의 다양한 관점에서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뛰어난 개발자가 공공 시장으로 유입되고 기업도 중장기 운영 관리에 따라 단기성 SI가 아닌 전문 기업 성장을 목표로 전문 인력 양성, 부가 파생 사업 개발, 세계 시장 진출 노력을 기울이면 시장은 얼마든지 되살아난다.

시장 확대는 인재 유입과 산업 활성화에 따른 건전한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진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BTL·BTO 방식인 민간투자형 공공 SW 사업이다. 대표 사례로는 '티머니'로 불리는 한국스마트카드가 있다.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결제에서 부가 사업으로 확대돼 자판기, 요금소 결제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 한국형 교통카드시스템은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으로부터 적지 않은 부러움을 받는다. 최근 해외 각국에 수출돼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일부는 이 제도로 참여 제한을 받는 대기업에 사업 기회가 열릴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장기 수익이 보장되면 SOC와 같이 금융기관과 컨소시엄 또는 조합사 동의만 있다면 SW공제조합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사업이 정착되기까지 다양한 의견 수렴과 세부 사항 조율이 필요하다. 과정에 많은 어려움도 따를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곧 국가 전반의 SW 산업과 관련 시장을 비약 확장시킬 단초이다. 나아가 국내 SW 시장의 질을 극대화하는 귀중한 기회라는 점을 인지하고 나은 미래를 위해 합심하고 노력해야 한다.

SW진흥법은 이제 막 첫걸음을 떼려고 한다.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동안 SW업계가 요구해 온 여러 개선 사항이 제도에 반영됐다는 점만으로도 개정 의미와 취지는 충분하다.

개정안이 우리나라 SW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입법 예고 과정에서 지속된 관심과 의견 수렴으로 국가 SW 역량 강화를 도모할 더 나은 방향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조현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hjcho@bi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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