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상황판은 온통 빨간불이다. 올해 취업자가 2개월 연속 10만명대에 그친 데다 실업자는 3개월째 100만명을 웃돌았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1년 가까이 청년 일자리 대책에 추경안까지 편성했지만 고용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최저 임금 인상, 노동 시간 단축 등 노동 개혁 정책이 일자리를 위축시켰다는 비판도 나왔다. 고용 수치가 연일 바닥을 치면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125만7000명으로 석 달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4.5％로 3월 기준으로는 2001년 5.1％에 이어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6％로 2016년 11.8％ 이후 3월 기준으로는 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1만 2000명 늘어 증가 폭이 2개월 연속 10만명대에 그쳤다. 통계청은 “인구 증가 폭 자체가 상당히 줄어든 데다 지난해 3월 취업자 증가 폭이 46만3000명에 달해 기저 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가 지난해 3월보다 2만명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압박이 오히려 고용 시장을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 지표가 사상 최악으로 추락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정책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구직촉진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청년 일자리 정책을 연이어 내놨지만 정부 재정에 기댄 임시방편이다. 민간 기업이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중소기업 지원책도 신규 취업자에 연봉을 더 쥐어 주는 재정 지원격이었다. 최저 임금 인상, 노동 시간 단축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일자리 창출 걸림돌로 작용했다.
정부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또다시 일자리추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미 배정된 일자리 예산 집행도 다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재난 수준'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심각성에 비해 추경 규모는 '미니 추경'에 그친 상황이다. 사실상 효과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제조·서비스 산업 육성에 추경을 배정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더 높을 것이란 분석까지 나온다.
대통령 업무 지시 1호로 탄생한 일자리위원회 역할도 도마에 올랐다. 실질 사령탑이던 이용섭 부위원장이 취임 9개월 만에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떠났다. 다수의 측근이 함께 빠져나가면서 조직은 동력을 잃었다. 최근 취임한 이목희 부위원장의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파이를 공정하게 나눠 먹는 정책에 주력하면서 파이 전체를 키우려는 시도는 없다”면서 “단기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한시성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고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