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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G설비, 대가 산정 논란 없도록

발행일2018.04.10 17:00

5세대(5G) 이동통신망 공동 투자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정부는 10일 통신사의 중복 투자를 줄이기 위해 '신규 설비 공동 구축과 기존 설비 공동 활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통신사업자 간 논란이었던 필수 설비 공유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것이다.

개선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무선망 개방이다. 유선뿐만 아니라 무선망을 통신설비 공동 구축 대상에 추가했다. KT와 LG유플러스와 함께 SK텔레콤을 공동 구축 의무사업자로 포함시켰다. 두 번째는 이용대가를 차등했다. 공사비 등을 감안해 권역별로 구분해 이용대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지역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하던 기존 방식을 보완했다. 마지막으로 신규 설비 공동 투자다.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신축 건물 등은 3사 공동으로 설비를 구축한다. 공동 구축 대상 신축 건물도 기존의 '연면적 2000㎡'에서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개선 방안이 연착륙하면 10년 동안 최고 투자비 1조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자는 만족하는 분위기다. 막대한 투자비 때문이다. 5G는 특성상 4G 롱텀에벌루션(LTE) 보다 촘촘하게 기지국을 설치돼야 한다. 약 20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 필수 설비를 공유할수록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용대가 산정과 관련해서는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차후로 논의하기로 결정을 미뤘다. 이용대가는 필수 설비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게다가 전국을 단일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해 적정 대가를 놓고 사업자끼리 치열한 눈치싸움이 불가피해졌다. 한국전력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다른 시설사업자를 언급하지 없은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들 사업자는 KT보다 2~3배 높은 대가를 받아 형평성 면에서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필수 설비 공동 활용은 중복 투자 방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고 시장 경쟁을 통해 국민 후생에 기여한다는 정책 원칙을 잊으면 안 된다. 정부는 추후 이용 대가를 산정할 때도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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