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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통신사 '환영'···실효성 확보 주문

발행일2018.04.10 17:00
Photo Image<필수설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비 공동활용·구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통신사업자는 환영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 방안 논의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등 30여 차례 회의를 하며 통신사 공감대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필수설비 대부분을 보유한 의무사업자인 KT는 5G 조기상용화라는 국가적 명분에 호응하면서 최대한 실리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KT는 무선용도제한 폐지 등 필수설비 개방의무가 강화됐지만 기지국상면, 안테나거치 등 무선설비까지 공동구축 대상에 포함되고 경쟁사 인입관로 이용을 보장받았다.

KT 관계자는 “5G 조기구축이라는 국가 어젠다에 공감하며 정부는 물론 경쟁사와 협력해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통신인프라 발전과 선도를 위한 지속적 정책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쟁사는 제도 개선(안) 자체에 대해서 환영하면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지속 관심과 관리를 요청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제도가 5G 망 효율적 구축이라는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돼야 한다”면서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이용대가 산정, 공동활용 조건 완화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최종 결론을 발표하지 않고 남겨놓은 '이용대가' 문제는 통신사간 논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뇌관으로 평가받는다.

지방자치단체 필수설비 활용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서도 대부분 통신사가 환영입장을 표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5G 구축을 위한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면서 “특히 지자체 시설 활용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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